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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 소유권 회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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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6 작성일: 16-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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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세계로에서 답변드립니다.
1. 궐석재판의 가능성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동법 제257조의 무변론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고, 공시송달을 받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변론을 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는 일체의 주요사실에 관하여 주장, 증명해야 하며,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문의하신 사실관계를 볼 때, 공시송달 받은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선고가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질문자분 측에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원인없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셔야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승소가능성
1)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등기권리, 원인, 절차의 적법추정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특히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다30921 판결 참조).
2) 또한 특조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5다2189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다른 제반 사정을 더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835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을 고려하면 보증인들이 권리관계를 잘 알지 못한채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질문자분께서 주장, 증명하시더라도 아울러 그 이외의 사정들(피고들의 시인여부, 등기 이후의 피고들의 모순된 행동여부 등)을 입증하셔야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려우니 저희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피고측 인사의 소송대리가능성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위임은 변호사에게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사건(소송가액 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4촌이내의 친족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동법 규칙 제15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래 피고의 동생분이 소송대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날짜, 장소,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사건경위, 청구하고 싶은 내용 순으로 기재해주세요.”
이군주님의 글 ----------------
안녕하세요?
작고하신 저희 조부 및 부친 명의로 되어 있던 미등기 토지 등 약 5필지(주로 3-4인 친척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음)을 8촌 형님이 "부동산등기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1994년에 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보증서가 허위 또는 위조로 작성되었다는 이른 바 "복멸"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07년경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8촌 형님(당시 덴마크 거주)이 한국에 오면 설득시켜 원상회복시키려고 하였는데 2008년에 위암으로 현지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처(덴마크 국적), 자녀 3명이 현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중 일부는 사망한 분도 있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 두분에게서는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는 진술서를 받았고, 한 분은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녹취)도 받아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다른 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어 원고들이 덴마크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현지 대사관에서는 송달이 불가하다고 하
여 법원에서 공시송달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고(상속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원고 측 증인들만 출석시켜 판사가 증언을 청취하고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원고측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원 피고(8촌 형님)의 동생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받으면 동생이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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