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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04 작성일: 19-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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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문의드려고 되나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어기고 ‘공
격투자형’이 아닌 ‘안정형’ 투자자에게도 초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
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을 권유 및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 투자권
유준칙이 있음에도 투자자에게 맞는 적절한 상품 권유가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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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준칙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통해 리
스크 관리에 철저했던 은행들은 논란을 피해 가면서 DLS를 판매한 은
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 간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금융권 및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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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통해 DLS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사
이에서 은행이 ‘공격투자형’의 투자성향이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도 DLS
상품을 권유 및 판매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DLS는 금리·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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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이며, DLF는 은행에서 DLS를 사
모펀드 형태로 편입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를 의미한다. DLF는 파생상
품투자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상품 위험등급 분류에서 1등급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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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해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DLS 상품과
같이 원금비보장형인 초고위험 상품은 원칙적으로 ‘공격투자형’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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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만 권유 및 판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하나
은행 등 DLS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은 투자권유준칙을 어기고 안전
한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DLS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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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권유 및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불완전판매 정황 곳곳에서 포
착우리은행과 40년 넘게 거래해 온 VIP 고객이라는 주부 이모씨(61)는
담당 프라이빗뱅커(PB)가 자신의 안정형 투자성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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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상품을 추천했고, 판매를 위해 이씨가 작성하지 않은 투자성향 설
문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이씨는 “나는 무조건 제1금융권에서
만 거래하고, 담당 PB도 내가 안정형 투자성향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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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금 손실 우려가 없고 선진국 독일의 채권이니 독일이 망하지 않
는 이상 손실이 날 일이 없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씨
는 PB의 말을 믿고 4월경 우리은행 독일 국채 금리 연계 DLF에 가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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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 남은 투자금은 700만원으로, 투자 원금에서 95% 이상
의 손실이 발생했다.하나은행을 통해 DLS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들 사
이에서도 같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은행과 20년 넘게 거래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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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A씨(59)는 “이사 자금을 위해 예금에 넣어둔 돈이라 원금 손실 위
험이 있다면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며 “나는 공격투자형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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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데도 DLS 상품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투자권유준칙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0조 1항에 따라 정해
진 내용으로 법령과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지닌다. 그럼에도 일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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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준칙을 어기고 공격투자형이 아닌 투자자에게도 DLS와 같은
1등급 초고위험의 금융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대순 법무
법인 정률 변호사는 “준칙도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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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준칙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부적절한 투자
권유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규정이 미비
하고, 처벌된다 해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기 때문이다. 처벌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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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지적했다.이번 DLS 사태가 드러낸 건 비단 투자권유준칙의 문
제뿐만이 아니다.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 역시 드러났다. DLS 상
품 전체 판매액수의 96%를 팔아치운 우리·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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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울상인 반면 리스크 검토를 통해 사전에 논란을 방지한 신한은행
과 국민은행은 미소를 짓는 모양새다.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DLF를
판매하지 않은 신한은행은 해당 부서 실무진에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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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품 판매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실무진이 투
자상품을 우선 검토한 뒤 상품선정협의회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신
한은행 관계자는 “실무진은 해당 상품이 수익률 대비 손실률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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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고 투자상품으로 내놓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실무진 검토 과정에서 투자상품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상
품선정협의회까지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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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kitsch)란 용어는 오랫동안 미술에서 ‘이발소 그림’을 의미했다. 복
제된 싸구려 그림이란 뜻이다. 이 용어는 1860년대 독일어권 즉 독일에
서 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진품이 아닌 것을 만들어 파는, 윤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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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함을 품고 있는 용어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다.이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발달로 시장에 대량 생산품들이 쏟아져 나오
기 시작하면서 사용된 일종의 복제(문화) 현상을 가리킨다. 소모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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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소비 성향을 자극하는 시장 논리가 횡행할 때 생
긴 개념이기도 하다. 소모품들이 총집결해 소비되기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시장이나 백화점 아닌가. 어떤 전문가는 키치가 많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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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백화점을 키치의 기차역이라 부르기도 한다.사실 키치의 기원은 인
류의 역사와 같이한다. 구석기시대의 동굴벽화를 보라. 거기 동굴에는
그들이 사냥으로 곧 식량화(소비)해야 할 동물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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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주술적 키치’인 것이다. 또 그리스 시대에는 올림포스의 여러 신
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모조해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그들의 신에 포
함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격이 떨어지는 ‘짝퉁 신상’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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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본뜬 ‘인간’을 모조(창조)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에서는 모조품을 만들어 어떤 ‘편안함’ 또는 ‘행
복’을 누리려는 일들이 거의 욕망의 표현에 가깝도록 대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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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짜’ 혹은 ‘모조품’은 미술에서 특히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다. 한
동안 이발소에서는 손님 앞에 주로 밀레의 《만종》 같은 유명한 그림의
복사물을 걸어놓곤 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명화의 복제물을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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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눈요깃감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키치를 ‘이발소 그
림’이라 부르게 된 동기다. 소위 한국적 키치의 유래다.우리나라에서는
밀레 같은 외국의 유명한 화가의 복제물과 더불어 직접 유화나 아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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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으로 상업 화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좀 더 고급스러운(?) 키치가 같
이 유행해 왔다. 멀리 알프스 같은 설산이 보이고 그 아래로 난데없는 폭
포가 떨어지고 호수에는 백조와 한국식 정자까지 보인다. 이런 경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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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야말로 키치의 모범이다. 우리가 어느 유명 계곡에서 만난 황
홀한 경치 앞에서 무어라 그러는가. 다들 이구동성으로 ‘와~ 그림 같다’
그러지 않는가. 키치와 그림에서 만들려는 이상적인 ‘가상’의 세계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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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창조적인 그림은 어떤 풍경, 즉 이상적
가상의 세계를 다만 ‘은유적’ 방법으로 드러낼 뿐이다.우리의 사회는 다
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어느 계층이 좀 더 나은(때로는 고급스러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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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유하면 곧 그것이 퍼져 유행이 되곤 한다. 그래서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여성용 가방 같은 명품 브랜드는 진짜와 더불어 짝퉁 모조품들
이 우리 주위에 넘쳐난다. 고급 사치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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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한 ‘모조’와 ‘가짜’의 세계는 정치권에서 더욱 판을 친다. 보수를
표방한 어떤 정당이 창조적 정치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꼴통 우파
의 짝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의 유신독재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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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태극기부대로 남은 경우가 그렇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베 정
권이 전쟁의 기억에 매달려 지금의 평화헌법을 파괴한다면 그들은 단지
‘군국주의의 모조품’을 만들어 세계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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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세계 골프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보기(No Bogey)’
플레이가 압권이다. 고진영은 8월2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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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
금 225만 달러)에서 4일 동안 72홀 ‘노보기’ 플레이로 정상에 올랐다. 고
진영의 72홀 ‘노보기’ 우승은 2015년 박인비가 HSBC 위민스 챔피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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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달성한 이후 4년 만이다. 고진영은 8월 메이저대회인 AIG 브리티
시 여자오픈 3라운드 2번홀에서 보기를 범한 뒤 CP여자오픈까지 LPGA
투어에서 106홀 연속으로 노보기 행진을 이어갔다.한국 여자 골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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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박성현·고진영·이정은 등 해마다 KLPGA 정상에 오른 한국 선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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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건너가 LPGA 무대마저 평정하고 있다. 한국 여자골프의 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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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 연설에서 “올해 US여자오픈에서 한국 선수인 박성현이 우승했다.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한 바 있다. 당시 대회장에서 경기를 지
켜본 트럼프는 박성현이 18번홀을 마치고 걸어 나오자 기립박수를 보
내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현의 US여자오픈 우승을 축하
한다’는 글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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