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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조회: 1,396   작성일: 22-03-17  
제목: 이혼상담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이름: 법무법인 세계로
비밀번호: 16475007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계로입니다.

 

남편이 재산을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이 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므로 현재 명의가 남편이 아닐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는 혼인기간, 나이, 직업, 기여도, 혼인생활 과정, 파탄경위, 재산형성 취득경위,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기여도를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내방하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짜, 장소, 당사자(가해자/피해자), 사건경위, 청구하고 싶은 내용 순으로 기재해주세요.”


이서현님의 글 ----------------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은 3년정도 되었는데 남편이 재산을 다른 가족의 명의로 몰래 이전하였는데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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